가정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?
이혼, 양육비 청구, 면접교섭 신청 등 가정법원 업무는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준비가 필수입니다.
이 글에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을 상황별로 총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.
✅ 협의이혼 시 제출서류
구분제출서류
| 공통 | -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- 가족관계증명서 - 혼인관계증명서 - 신분증 (부부 모두) |
| 미성년 자녀 있음 | -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 협의서 - 자녀의 기본증명서 |
| 외국인 배우자 있음 | -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- 번역 공증된 혼인증명서 등 |
📌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동반 출석해야 하며,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의무 상담 및 숙려기간이 있습니다.
✅ 재판이혼(소송이혼) 시 제출서류
단계제출서류
| 소장 제출 시 | - 이혼소장 -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- 가족관계증명서 - 혼인관계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|
| 증거 제출 | - 문자, 사진, 녹취록, 통화내역 등 - 재산 관련 서류 (등기부등본, 통장거래내역 등) |
| 판결 후 | - 확정증명서 - 판결문 - 이혼신고서 (관할 주민센터 제출) |
💡 이혼소송은 법률적 분쟁이기 때문에, 서류 외에도 증거 수집과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.
✅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제출서류
-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
-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
- 양육비 미지급 내역 정리표
- 협의이혼확인서 또는 이혼 판결문
- 상대방 주소 및 연락처
✔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이행 시, 감치처분(유치) 또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
✅ 면접교섭 신청 시 제출서류
- 면접교섭 청구서 (자유 양식 또는 법원 서식)
-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면접교섭이 필요한 사유 설명자료
✅ 재산분할 청구 시 제출서류
- 재산분할 청구서
-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목록
- 부동산 등기부등본
- 통장, 보험, 연금, 주식 관련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✅ 기타 자주 쓰이는 가정법원 서류
상황제출서류
| 친권자 변경 | - 친권자 변경 청구서 -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|
| 이름(성) 변경 | - 창성·개명 신청서 - 주민등록등본 - 변경 사유 입증자료 |
| 주소지 관할 변경 신청 | - 주소이전확인서 - 현재 주소지 증빙자료 |
마무리하며
가정법원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다루는 곳인 만큼, 서류 준비가 정확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.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, 법원 홈페이지 또는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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